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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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기업법 제2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향 1 정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만 1 김종복 1 박갑주 1 차행전 1 김경민 1 고재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, 2022. 12. 22.
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, 2022. 6. 30.
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1, 2021. 4. 29.
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